- [도민시론] 고통 속에 스러져 간 모든 생명을 기리며 새창
- 반려견 ‘토순이’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에 대한 1심판결이 얼마 전 선고됐다.징역 8월의 실형이 내려졌다고 한다.상당히 이례적인 중형이다.보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어떨까?동물보호법 조문을 한 번 읽어보자.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다.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 법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 데스크 2020-02-03
![[세상보기]지금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http://ph.kado.net/news/thumbnail/202001/1008025_441117_1712_150.jpg)
- [도민시론] [세상보기]지금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창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대부분의 국내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그런데 예상과 달리 북한은 기존의 5차례 핵실험과는 질적 차이를 보이는 제6차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한다.나아가 지난해 11월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호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며 핵억지력을 소유하게 됐다고 자축한다.당시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그 연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었다.그 해답은 9∼10월쯤 북의 대남사업 관계자들을 만난 인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
- 데스크 2020-01-31
- [도민시론] 그녀의 속마음 새창
-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서에는 보통 위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그런데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 제출된 합의서를 보며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옳을지 고민했던 사건이 있다. 적절히 임의로 각색한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야간에 춘천행 기차 ...
- 데스크 2020-01-20
- [도민시론] 문화예술강사,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중학교 수업 나가봤어요?진짜 죽을 맛이에요” “초등학교 애들 진짜 한 대 쥐어패고 싶어!”수많은 문화예술강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다.예술강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십중팔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열변을 토한다.그만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도내 초·중·고 교육기관에서는 방과후 활동,1인(人)1예(藝) 실현 등의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학생들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은 문화예술활동을 해야 한다...
- 데스크 2020-01-08
- [도민시론] 출산 정책 혁신의 시급성 새창
- 과거나 지금이나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토지이다.영토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구 역시 소홀히 인식할 수 없는 요소다.2018년 발표된 우리나라 출산률은 0.97이다.이웃나라 일본은 1.42,중국은 1.07이다.10년 후 예상 출산률의 경우 우리나라 0.71,일본 1.53,중국 1.22이다.현재 출산률도 문제지만 예상 출산률도 이웃나라는 약간 증가하나 유독 우리나라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출산률 저하로 인한 영향은 현재 대단히 심각하다.이미 오래전부터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 학생수가 절...
- 데스크 2019-12-30
- [도민시론] 풍물시장과 ‘번데기’ 새창
- 도심 곳곳에 대형 빌딩이 들어서고 우리들의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도 금방 하늘에 닿을 듯이 높게,높게 들어서고 있습니다.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추억을 지녔던 곳들의 흔적이 하나 둘 점차 사라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대학을 다니고 군 입대 그리고 취직으로 20여 년간을 고향을 떠나 있다 뒤늦게 직업을 바꿔 고향을 다시 찾았던,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마침 어머님께서는 어디론가 외출할 차비를 하셨기에 자연스레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어머니는 아직도 옛 ...
- 데스크 2019-12-16
- [도민시론] 초등학교 입학준비, 이것만큼은 새창
- 2020학년도 초등입학 100여일을 앞두고,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관한 정보교류가 활발합니다.첫 담임교사와 교우관계 적응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또래들의 입학 전 한글 해득과 기초수학 학습진행 수준은 어떠한지,학습 대비책,콘텐츠 추천과 같은 정보공유가 주를 이룹니다.재직 12년 차.특히 1학년 담임교사로서 느끼는바,‘성공적인’ 초등입학생활을 이끄는 핵심은 ‘한글과 수학학습 경험을 얼마나 쌓고 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배움으로 엮인 공동체에서 ‘같이’ 의미있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아이가 ...
- 데스크 2019-12-09
- [도민시론] 고용정책,나무가 아닌 숲을 보아야 한다 새창
- 지난 해 줄어든 취업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매월 초 고용현황이 발표될 때마다 여전히 많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그러나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듯 원인을 잘못 파악하거나 조급하게 결과를 고치려 하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중장기적으로 더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한다.특히 고용에 관한 해석과 대응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일자리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고용의 외생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용지표...
- 서신구 2019-11-26
- [도민시론] 바로잡아야 할 것 <2> “올바르지 않은 관행은 올바르게” 새창
- 고전에 전하는 글귀 하나를 인용하면, “노나라 임금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복종(필자의 의견: 백성들이 임금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임금의 국정 운영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 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니 공자는 “올바른 행위를 한 사람은 받들어 주고, 올바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의 행위는 그냥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따르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받들고, 올바른 모든 행위를 한 사람을 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과연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 데스크 2019-11-22
- [도민시론] 존경하는 재판장님(Your honor) 새창
-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재판장을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현실에서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고,당사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체로는 단순히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미국에서는 재판장을 부를 때 존칭으로 “Your honor”라고 부르는 것이 법정예절이라고 한다.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미국 판사들 역시 법정에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총기소지가 금지된 법원 로비에 권총을 흘리거나 심각한 직무유기 등으로...
- 데스크 2019-11-15
- [도민시론] 참된 기술인 새창
- 노동집약적 산업 체제에서 만들어진 실업계열의 교육제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이를 기반으로 열악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불과 30여년 만에 서구의 산업화 기술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압축성장에 성공함으로써 산업국가로 발전했으며,이 과정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다.이렇게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산업현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력양성 체계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현재 특성화고의 현실은 본인 의사나 특기·적성과...
- 데스크 2019-11-11
- [도민시론] 최선의 대응책으로서의 인정과 사과 새창
- 변호사를 가리키는 영단어에는 ‘로이어(lawyer)’만 있는 것이 아니다.‘카운슬러(counselor)’라는 단어도 변호사를 뜻한다.‘카운슬러’는 상담사 또는 의논 상대자를 지칭하기도 하는데,모든 변호사 업무수행의 출발점이 의뢰인과의 상담이니 변호사도 상담사도 모두 ‘카운슬러’라고 불리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대개의 상담에서 사람들은 먼저,있었던 일 전부를 변호사에게 털어놓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방책을 조언해 달라고 한다.그런데 종종 이런 때가 있다.이야기를 전부 들어보니 이 사람이 잘못을 범한 것이 명백하다.잘못이...
- 데스크 2019-11-06
- [도민시론]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 행간 새창
- 북한에서 수령의 지시는 초법적 가치를 갖는다.이의없이 순응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을 방문,현지지도하면서 내린 지시를 표면적으로 본다면 남북경협을 부정하고 독자적 행보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암울한 남북관계가 그려지기도 한다.그러나 발언의 전체 맥락,하노이회담 이후 북한의 주장 내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 보면 그리 나쁜 메시지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지도자의 언행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이런 정도의 발언이라면 북한 고위지도층 내 심사숙...
- 데스크 2019-11-04
- [도민시론] 홍천 동학혁명군 전적지 국가사적지 지정 필요 새창
- 최근 종영된 드라마 ‘녹두꽃’으로 동학운동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가했으나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가 우리나라 동학농민군 전투의 최대 분기점이었다는 사실은 강원도민조차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동학농민군 전적지는 풍암리 주민 등 1000여명이라는 많은 희생자를 낸 강원도 동학농민군 최대 격전지로 매년 10월 23일 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다.1946년 홍천 농민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처음 열린 곳이기도 하다.일반인에게 생소한 풍암리 동학혁명 농민군 전투는 1894년 전라도,충청도 등지에서 몰려온 ...
- 데스크 2019-10-29
- [도민시론] 노벨상 유감 새창
- 최근 몇 주간 주요 국제 뉴스로 자주 접한 소식은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에 관한 것이다.예외 없이 올 해도 서구의 인사들이 대거 수상한 가운데 공동수상일망정 일본인 학자도 한 명 수상자로 선정되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서구 중심이고,게다가 여성 수상자는 2019년 기준 전체 수상자의 5%에 불과하다는 선정의 형평성에 대한 세간의 비난 속에 애써 노벨상 수상의 국가적 영광을 ‘여우와 신포도’의 경우처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혹은 아시아 국가의 인사가 후보로 물망에 오르거나 실제 수상의 영예를 얻는 걸 보며 내심 자부심을 가지기도...
- 데스크 2019-10-28
- [도민시론] 우리 주변의 사이코 패스 새창
- 최근 밝혀진 화성 연쇄살인범 기사로 신문이 폭발할 지경이다.오래전 사건이지만 그 당시 전 국민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했던,영화로도 제작돼 우리 모두에게 각인됐던,정말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요즘 이 범인에 대해 정신의학적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는 어떤 사람이기에 수많은 여성을 성폭력하고 살해할 수 있을까?둘째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셋째는 이런 사람들은 왜 생기며,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다.첫째 의문.도...
- 데스크 2019-10-23
- [도민시론] 잘 하고 싶은 것,잘 할 수 있는 것 새창
- 20여년전 강원도가 의료기기와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때 이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전통 제조업도 변변치 않은데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가당치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숱한 난관에도 지자체의 전략,업계의 기업가정신,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유관단체 지원이 어우러져 의료기기와 바이오는 강원도 대표 산업이 됐다.최근 강원도는 주력산업 쇠퇴,기존 전략산업의 성장세 둔화조짐에 대응해 이모빌리티,수열에너지,수소분야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제시했다.특히 지난 8월 횡성에서 첫 삽을 뜬 이모빌리티산업은 ...
- 데스크 2019-10-21
- [도민시론] 말의 성찬, 활자의 성찬 시대 새창
-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口禍之門),혀는 몸을 베는 칼(舌斬身刀)이란 말이 있다.이와 같은 뜻으로 설검순창(舌劍脣槍)이란 고사가 있다.나는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이 고사를 종종 언급했다.중국 수나라 명장 ‘하약필’이란 사람은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장수다.그가 입이 무겁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뼈아픈 유언 때문이었다.하약필의 아버지 하돈은 관리를 지낸 분이었다.그런데 어느 날 임금에게 한 말이 화근이 되어 갖은 고초를 겪다가 마침내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형장에서 그는 아들을 불렀다.“이 아비는 살아...
- 데스크 2019-10-14
- [도민시론] 바로잡아야 할 것 <1> “어 강릉에 ‘동헌’이 둘이네” 새창
- 조선시대에는 고을의 세(勢)에 따라 읍격(邑格)을 구분하였는데,강릉은 대도호부(大都護府)로서 상당히 높은 읍격이었다.당시 강릉은 대도호부로서 상당한 규모로 관아 모습을 갖추었고 이것이 조선후기∼일제강점기 초반(1920년대 전후)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그러나 그 이후 전근대 시기의 관아들은 점점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거나,도심 도로의 확충 등으로 사라지게 되었고,그나마 보존된 건물은 객사문(국보 51호)과 칠사당(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이었다.강릉 칠사당은 강릉부사가 농업생산의 증대,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시행,교육진흥,군정의...
- 데스크 2019-10-02
- [도민시론] 법원으로 초대합니다 새창
- 지난 9월 13일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이자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었다.올해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전국 법원에서는 ‘2019 OPEN COURT 대한민국 법원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춘천지방법원은 상시적으로 ‘법원 견학’과 ‘찾아가는 법률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특히 몸소 법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다. 법원 견학과 찾아가는 법률강연 프로그램은 춘천지방법원 관내(춘천·화천·양구·인제·홍천 등)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각종 기관·단체,일반 시민들 모두가 춘천지방법원 홈...
- 데스크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