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밤 발표했다.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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