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수도권 규제에 지역 인구·산업 고사 위기
신도시·교통망 등 전방위 지원
‘수도권 블랙홀’ 가속화 전망
지역 산업생태계 뿌리째 흔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교통망과 신도시,교육 등 각 부문에 걸쳐 수도권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해왔다.현 정부 들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동북부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그린벨트 규제완화 △수도권공장총량제 범위확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완화 등이 추진됐다.

3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1·2기 신도시 정책처럼 수요와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인구와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특히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전면 확충은 전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인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GTX-A·B노선 신설,서울도시철도 3호선 10㎞연장,고양선 지하철 14.5㎞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신설 등 광역교통망이 전면 확충,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해진다.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공공·민간분양인 18만 가구 공급은 최근 10년(2008∼2018년)간 도내 아파트 공급량의 2배로 집계,도내 외지인 투자자 감소,미분양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해졌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도 강원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정부는 가평,파주 등 경기도 8개 시·군을 농어촌·접경지역 비수도권으로 변경했다.이로 인해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연계교통망이 이미 확충된 경기도와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우선순위 경쟁을 벌이게 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8년)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10곳이 해제,총 4만3100가구 공급이 이뤄졌고,이들 지역은 3기 신도시 그린벨트로 편입됐다.여기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로 지역 산업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마저 최근 국회에서 통과,지역균형발전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가속화로 비수도권이 소멸 위기다.국가·지자체 차원의 긴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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