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선고
일각 당내 도덕적 부담 부정적 시각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정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국회의원이 의원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번 판결로 심 의원은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지원장)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을 감안,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한 모씨로 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었던 제21대 총선 원주 갑지역의 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점쳐진다.원주 갑 선거구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현역인 김기선 국회의원의 단독 출마가 굳혀지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비례) 국회의원,권성중 지역위원장,박우순 전 국회의원의 도전으로 본선에 앞서 공천 경쟁에만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됐다.그러나 16일 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권 위원장과 박 전 의원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심 의원 이탈을 놓고 엇갈린 시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2파전 압축으로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집중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반면 선거가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당 소속 현역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실형으로 유례없는 도덕적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심 의원 이탈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달부터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 공천 경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원주 갑 민주당 후보인 권 위원장과 박 전 의원은 선거구내 후보들 중 가장 빨리 선거사무소를 꾸리고 일찌감치 치열한 공천 경쟁에 나서고 있다.자유한국당은 김기선 의원이 의정보고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개하며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