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2019년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한 것과 함께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을 파병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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