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2월 중순부터 2017년 4월 중순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2220여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옷을 판매해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한 뒤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옷값을 지불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춘천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5년 11월 B씨를 상대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385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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