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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이냐, 강원 9석이냐’ 정치권 대립각

선거구 획정 여야 해법 난항
전북 vs 수도권 통폐합 이견

이세훈 sehoon@kado.net 2020년 01월 21일 화요일 3 면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도내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김제·부안을 살리려는 여권과 서울 강남구 의석감소는 안된다는 한국당이 대립,해법마련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선거법 개정에 공조를 해 온 범여권 4+1 협의체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합의 아래 지방 대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 배려’라는 기조에서 김제·부안을 살리는 동시에 분구 대상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춘천,세종,순천 3곳만을 분구시키고 인구 미달 지역 중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에 비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수도권 선거구 중 서울 강남구,경기 군포·안산 등 3곳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범여권의 주장은 ‘호남지역 살리기’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반대,호남 선거구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한국당은 표의 등가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인구대비 많은 의석수가 배정돼 있는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우선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경기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인구하한으로 잡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이 경우 협의체가 인구하한으로 잡고자 하는 김제·부안은 인구미달로 다시 조정 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여·야 대립 속에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한 협의는 난항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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