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의회방해 2건 모두 ‘무죄’…뚜렷한 당론투표, 공화 롬니만 이탈
면죄부 받은 트럼프, 재선행보 가속화…“우리나라의 승리” 내일 대국민 성명
국론 분열 속 여야 대선경쟁 소용돌이 속으로…북미관계 여파 여부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으며,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탄핵 리스크를 제거,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상원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 52대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47로 각각 무죄가 내려졌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분포는 53대47로, 당론 투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가운데 권력 남용 혐의에서만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이탈했다.
이번 표결 결과는 탄핵을 둘러싸고 두동강으로 쪼개진 미국의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탄핵안의 최종 운명이 부결되리라는 것은 여대야소의 상원 의석 분포상 사실상 예견된 것으로, 이번 상원 탄핵심리는 증인 채택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이변 없이 싱겁게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제 정국이 ‘포스트 탄핵’ 대선 국면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격히 빠져든 가운데 11월3일 대선 승리를 놓고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진영 간 정치적 명운을 건 2라운드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탄핵 정국 종결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해 9월 24일 탄핵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134일만, 지난해 12월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지 49일 만이다. 지난 4개월여 달려온 탄핵열차가 완전히 멈춰서게 된 것이다.
상원의 탄핵심리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및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연계를 원했다는 ‘폭탄 증언’이 담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일부 공개됨에 따라 판을 흔들 뇌관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볼턴 전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안이 부결, 변수가 소멸함에 따라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걸림돌도 제거된 상태였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간 자신을 괴롭힌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발목이 잡혔으나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탄핵 리스크를 털어내고 재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부결이 확정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탄핵 사기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로 규정한 뒤 이튿날인 6일 낮 12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마녀사냥”이라고 거듭 칭하며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완전한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맹비난했다.
AP통신은 이날 탄핵 무죄선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구심점으로 한 공화당의 단결과 여론조사상 지지도 호조, 민주당 경선 혼란 등에 한층 힘입어 재선 싸움 속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국정연설에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며 경제와 안보, 무역 등 치적을 나열하는 등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절대적 독주체제를 확인한 상황이다.
탄핵 리스크 소멸이 북미 관계 및 대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북미 관계에 변수가 될 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속도전 보다는 ‘인내 외교’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 등 상황관리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국면 및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향배를 관망해온 북한 입장에서 탄핵 리스크 제거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 모티브가 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탄핵 리스크 자체는 제거됐지만, 이번 탄핵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이 노출되면서 대선 국면에서 그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끝내 무산된 가운데 대선 정국에서 여야의 득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성명에서부터 탄핵안 무죄선고를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을 발판으로 민주당을 향해 대대적 공세를 퍼부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진영은 민주당이 이번 탄핵 추진을 통해 역풍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온 민주당은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불씨 살리기를 시도하며 반(反)트럼프 진영 결집의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역풍 가능성 등 고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