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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 우려스러워”

도의회 기행위 대정부 결의안 채택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 등 진행

정승환 jeong28@kado.net 2020년 02월 13일 목요일 3 면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강원도의회가 수도권 초집중 현상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정부 결의안을 내고 지역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도영)는 12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2019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며 “2017년 기준 전국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GRDP)의 50.3%를 수도권 3개 시도가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및 정책에 대해 강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천명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 출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등을 촉구했다.곽도영 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분권의 위기,나아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균형발전종합대책 등을 요구했다.

기행위는 이날 김재원·전해철 국회의원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동의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의원간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남상규(춘천) 의원은 “예산편성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김재원 예결위원장 등을 명예도지사 위촉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되면 모든 국회의원이 다 명예도지사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심상화(동해) 의원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공적사항이 예산인데 예산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 소속 신영재(홍천) 의원은 이날 진행된 도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알펜시아 매각 문제는 도민들의 걱정이 큰 중대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담당 국장은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기업정보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경건위는 업무보고에 이어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과 평창 알펜시아를 시찰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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