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지역살리기 공추위 반대 성명
“광물자원공사 회생 아닌 동반 침몰”
[강원도민일보 윤수용·정승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간 통폐합 추진과 관련,지역사회와 강원도의회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일주)는 17일 도의회 앞에서 통폐합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 복지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총액이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폐합은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이 아닌 두 기관의 동반 침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통합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한 1조원이 넘는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과 부채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이하 공추위)도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정부가 해외에서 입은 손실을 국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된 광해관리공단의 자산과 강원랜드 제1대 주주로서 얻는 안정된 자금으로 복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공추위는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 합병 안을 백지화하고 이른바 ‘한국광업공단법’ 재상정 시도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안건으로 광물공사법 폐지,광해광지법 개정,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용·정승환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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