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정부차원의 엄중 대처 재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등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를 포함해 ‘비상’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4월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환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만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전례가 있다,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하고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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