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과 양양공항 대상 지역 활성화 대책 실행 기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위기 국면 속에서도 국정 기본업무를 간단없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힙니다.물론 새해 업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년 그러하듯 각 부처의 업무보고야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감염병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일부 부처는 서면보고로 대치됐지만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까닭은 강원도와 관련된 사항이 주목되기 때문입니다.즉,국토교통부는 양양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항공과 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컨대 동해선 전철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 300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우선 정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부처의 올 한 해 사업 계획을 보건대 기대 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특히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지정한다는 대목과 동해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반도 동해안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긍정하게 됩니다.사실 양양공항 회생 관련 계획은 진즉에 전향적 전폭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일이었습니다.기왕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해진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 역시 올해 본격 추진한다니 동해안에 대한 지경학적 변화에 따른 마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후 산단·도시재생 뉴딜 등의 계획과 더불어 정부 부처가 사실상 지역 SOC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나,당연한 노릇이지만 그것이 업무보고로써 다했다 할 일이 아닙니다.문제는 보고 내용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있는 것에다가 지방 활성화 대책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계획들이 말하자면 또 다시 포함됐다 하여 지나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해선 복원과 어촌뉴딜은 수년 전부터 계획 잡힌 사업입니다.그렇다면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올 한 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리란 당국의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문제는 재탕이 아니라 다시 구체 계획 수립 및 그 실행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정부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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