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 ‘n번방’의 원조격인 ‘갓갓’에게 넘겨받은 닉네임 ‘켈리’도 붙잡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32)씨는 지난해 11월19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심 직후 신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신씨는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작용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심 재판부도 신씨가 수사도중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방식을 알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수사기관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검거된 ‘로리대장 태범’ 배모(19)씨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배씨는 또다른 운영자 4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여중생 피해자 3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 76편을 제작해 이중 일부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배씨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