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최대 100만원
정부수립 후 재난 관련 첫 시행
도·7개 시군 지원 충돌 불가피
도 “정부 의견수렴·지침 없어”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정부가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4인가구 이상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강원도내의 경우 지원대상은 36만4700가구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미 강원도와 7개 시·군이 약 2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4월부터 집행하기로 해 정부지원과 충돌이 예상되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지역상품권·전자화폐)하는 것이다.투입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정부 기준에 따르면 도내 대상은 36만4700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도는 집계하고 있다.가구 차등지원이 이뤄져 평균 70만원으로 환산하면 총 예산규모는 약 250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앞서 도는 1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미 편성,강원도형 재난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한다.또 춘천,강릉,원주,화천,홍천,정선,철원 등 7개 시·군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키로 해 정부 지원 기준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도비는 1200억원,7개 시·군은 1430억여원으로 총 2630억원 규모다.도와 지자체의 예산집행 계획 이행 후,정부 2차 추경이 확정돼 도비와 지방비 매칭이 이뤄지면 일부 지역은 중복지급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이와 관련,최문순 도지사와 도 예산팀은 이날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정부 지침이 없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도는 당초대로 4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중복 지급 문제 등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의 의견수렴이 없어 혼선이 크다”고 밝혔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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