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지침 우선 적용 방침
지방분담금 감액 여부 검토
도·시·군 비용 분할도 관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강원도내 지자체별로 마련한 지원금의 중복 적용 가능성이 생기면서 강원도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당초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비중인 춘천,원주,강릉,홍천,정선,화천,철원 등 7개 시·군 중 홍천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예산마련 등의 이유로 중복지원 불가 방침을 결정했으나 도에서 정부 지침 우선으로 유보를 결정하며 중복지원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4인가구 기준 100만원 상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도내 57만9619 가구에 3540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여기에 소득 하위 70%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할인 8만8000원,특별돌봄쿠폰(아이 1명당 40만원) 80만원,저소득층 지원 소비쿠폰 108만원(4개월분) 등을 합치면 정부지원만 296만8000원 수준이다.여기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금(30만명) 1가구당 40만원을 더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강원도민은 336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준비중인 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인 화천군민의 경우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123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 총 459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2위는 강릉시민이다.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436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이어 철원군민이 세번째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60만원을 지원받아 396만8000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도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정부지원금 중 지방비 20%를 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40만원에서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도 관계자는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20%를 순수 도비로 할지,시·군과 분할해 부담할지에 따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석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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