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대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기였다.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론화의 불을 당겼다.1360여만명의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1조364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가계지원 효과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선군이 처음으로 3만7062명(2월말 기준)의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뒤이어 홍천군도 같은 결정을 했다.다른 시·군도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거나 하려고 준비중이지만 대상이나 방법은 천차만별이다.강원도는 재난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도민은 아니지만 소상공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약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소득하위 70%이하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허물면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지원금 규모는 기재부 안대로, 지급 범위는 청와대와 당의 의견이 반영된 절충안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2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원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출에 비해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무조건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하지만 코로나19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소득하위 70% 기준을 정하는데 따른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전쟁 수준의 재난이 닥친 상황에서 절벽으로 내몰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는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동시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활성화에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재난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만 긴급처방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