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부채 1409만원 분석
총선 앞두고 돈 선거 조장 지적
청 “여야 심도 있는 논의 거칠 것”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돈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해 확대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없이 4인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중이고,미래통합당도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의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 의견에 대해,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국회 심의과정을 거칠 것이며,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부연했다.또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해 1차적으로는 소득하위 70% 지원안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한 가운데 5년 만의 세수결손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국민 1인당 14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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