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응
부동산업계 일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업계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됐으나 개정안은 중개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또 그 실거래가를 토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세금을 징수한다.
개정안에서는 중개 보조원에 대한 업무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중개 보조원은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만 하도록 명시하고 중개 업무는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고용 또는 해고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중개업자의 이중등록과 양도, 대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2개 이상 중개 사무소에 소속을 두는 것도 금지토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 중개업계의 자율적인 자정작업도 유도키로 했다.
■ 중개업자 반응
부동산 중개업계는 현재 이중 계약서 작성 비율이 토지는 50% 이상, 아파트 등 주택은 80% 이상 작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덜 내게 되므로 이중 계약서가 쉽게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긍정적이지만 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구춘 부동산중개업협 도지부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협회에 위탁하고 이중계약서 금지 등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일부 사안들이 포함됐지만 부족한 것도 많다"며 "특히 이중계약서 문제에서 개정안은 모든 책임을 중개업자에게만 떠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시장 영향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계약서 작성 금지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금보다 평균 2∼3배에서 최고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 주요 시지역 아파트 시세 1일 현재(단위 : 만원)
지 | 아 파 트 명 | 평형 | 매 매 가 | 전 세 가 | 시세제공업소 | ||
최고가 | 최저가 | 최고가 | 최저가 | ||||
춘 | 퇴계주공(퇴계동) | 24 | 7,600 | 6,800 | 5,000 | 4,500 | 스마일 |
청구(석사동) | 24 | 7,000 | 6,200 | 4,500 | 4,300 | 킴스 | |
현대5차(후평동) | 25 | 6,000 | 5,300 | 4,000 | 3,500 | L·G | |
그랜드(석사동) | 29 | 9,500 | 8,600 | 7,500 | 6,500 | 스마일 | |
현대(후평동) | 31 | 7,800 | 7,300 | 5,500 | 5,300 | 대영 | |
삼익(석사동) | 33 | 7,500 | 7,000 | 5,500 | 5,000 | 럭키 | |
대우(석사동) | 33 | 13,600 | 11,000 | 10,000 | 9,000 | 성심 | |
대우(칠전동) | 34 | 13,000 | 11,500 | 9,000 | 8,000 | 부동산리츠 | |
원 | 동보렉스(우산동) | 20 | 4,500 | 4,000 | 3,000 | 2,800 | 우산 |
신안(문막읍) | 23 | 4,700 | 4,300 | 2,300 | 1,800 | 섬강 | |
원흥4차(단구동) | 29 | 6,300 | 6,000 | 4,000 | 3,800 | 광명 | |
개운현대(개운동) | 32 | 10,000 | 9,500 | 7,000 | 5,000 | 삼성 | |
성원(명륜동) | 32 | 11,300 | 10,000 | 8,500 | 8,000 | 률사 | |
국제(일산동) | 32 | 7,200 | 6,500 | 5,500 | 5,000 | 부강 | |
라이프(단계동) | 37 | 12,000 | 10,000 | 9,000 | 7,000 | 부동산투데이 | |
강 | 현대(입암동) | 23 | 6,800 | 6,300 | 4,000 | 3,500 | 금성 |
영진3차(노암동) | 25 | 5,000 | 4,500 | 3,000 | 2,500 | 강변 | |
일송(포남동) | 25 | 6,000 | 5,500 | 3,500 | 2,700 | 우신 | |
남산현대(노암동) | 32 | 9,000 | 8,500 | 6,000 | 5,500 | 강변 | |
청송(포남동) | 32 | 9,000 | 8,500 | 5,500 | 4,300 | 우신 | |
하이빌(교동) | 36 | 16,000 | 15,000 | 10,000 | 9,000 | 김우상 | |
자료 제공 : 부동산 중개업협회 도지부
박호영 unitkorea@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