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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교원배정

2001년 01월 14일 일요일


갈팡질팡하는 교육부의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일선 교육의 황폐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또 다시 들려온 소식은 교육부에서 도내 교원 정원을 가배정하면서 그 수를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 하나로도 우려할 만한데 강원도내 학생수가 2천여 명이 늘고 학급수도 34 학급 정도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니, 그렇다면 지난 해보다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초등 36 명, 중등 118 명이나 줄여 배정한, 이런 불합리하고도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이같은 교원 정원 가배정 인원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경제 논리의 교육 현장 투영'이 주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 분명하다. 즉, 예산 범위 안에 전체 교원수를 묶어야 한다는 산술적 판단에 기초했을 것이란 말이다. 경제난에 따른 적자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를 긴축할 수밖에 없다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 하여 교원수를 대폭 줄인대서야 어찌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교육에의 신자유주의적 논리 대입은 공교육 황폐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번처럼 일률적인 적용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강원도에는 지리적 여건상 이웃 학교에 출장 다니며 수업하는 겸임교사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곳이 많다. 또 중등 소규모 학교에 교원수가 줄어들면 상치교사가 많아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다. 교육부 당국자는 타 시도에 비해 강원도의 학생당 교원 비율이 높다 할 것이나 오지가 많고 도농(都農) 간 격차가 심한 강원도 교육현장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정책의 이런 일률적 적용이 얼마나 탁상공론적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별히 강원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수 배정의 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 침체에 빠진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직 발전 종합방안' '7차 교육과정' 등의 전향적 교육 정책을 모색하는 교육부이지만 이렇게 수업부담을 가중시켜 교사들의 교육 열정을 떨어뜨리는 '교원 정수 축소' 정책을 시행해서야 어떻게 새천년을 대비한 '새 틀 짜기' 교육 정책들이 온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교원 수가 줄어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지고 상치교사와 겸임교사가 증가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의 획일적이고도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교육부는 시행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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