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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안전 다시 생각한다

2001년 01월 16일 화요일


소양강댐을 머리맡에 두고 사는 지역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 개발공사가 "안전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던 그 댐에 대해 드디어 보강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이다. 여론에 밀려 댐 보강공사를 할 리 없다. 댐 본체의 결함이든, 치수 능력의 한계이든 무언가 중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공론화해 국가차원의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수자원개발공사는 "문제없다"던 댐에 "문제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 대책은 마치 땜질 공사로 때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소양강댐에 대한 없던 불안도 다시 생기고, 범 시민적 안전진단조사단 발족을 촉구하게되는 것이다.

소양강댐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는 이 댐이 1천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빈도의 홍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그런 기준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즉, 댐 완공 후 27년 사이 4번이나 만수위를 기록함으로써 '1천년 빈도 홍수'로 설계된 이 댐의 치수용량을 더 키워 큰 홍수가 닥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댐의 치명적인 설계미스가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댐을 해체하든가', 수도권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한 백년대계의 '새 댐을 다시 쌓든가', 또 다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밀조사를 단행'하는 국가적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댐 정상을 콘크리트벽이나, 철판벽으로 높여 더 큰 홍수를 대비하겠다'면 이런 경우를 임시변통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소양강댐에 대한 유역주민의 불안감도는 이미 수자원개발공사가 주장하는 '홍수기의 치수한계' 정도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인 ‘소양강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댐은 내구성, 물리탐사, 시추 및 댐체, 수중, 비파괴검사 등 8개 항목 조사에서 '보수가 시급한 C등급 댐'이란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일부 구조물은 균열과 철근 노출 등의 결함으로 D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 90년 강우의 시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제한수위 190.30m를 초기수위로 해 저수지 최고수위가 202.63m까지 올라가 1천년빈도 홍수위 200.4m를 2m이상 상회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유역주민들이 "소양강댐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게 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다. 이 댐에 대한 이런 불신 앞에서 수자원공사의 보강공사 계획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원칙아래서 소양강댐 안전 문제는 원천적인 데서부터 다시 검토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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