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폐광지 카지노사업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번번이 벽에 부닥쳐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카지노 입장료 징수와 관광개발진흥기금 징수유예 등 도의 요구가 정부에 의해 묵살되고 최근엔 정부소유 강원랜드 주식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폐광지역을 되살린다는 취지로 특별법을 제정해 폐광지역에 세운게 내국인 출입 가지노이다. 지난 10월28일 개장한 스몰카지노가 연말까지 63일간 입장객 20만명 이상을 끌어들였고 66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려 160억원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서는 이달 중순까지 벌써 350여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지만 강원도가 챙길 수 있는 돈은 이익금의 10% 수준인 폐광지역 개발기금뿐으로 연말기준 약 16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에 정부는카지노 이익금의 28%를 법인세로 받아들이고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한다. 입장객 1인당 5천원씩 징수하는 입장세도 만만치 않은 액수다. 폐광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세운 카지노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보다 훨씬 큰 이득을 정부가 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카지노가 개장되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엄청난 순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도가 강원랜드 주식 일부를 매입해 강원랜드의 대주주로 자리잡는 방안을 추진한 것은 바로 이런 실상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강원랜드의 공공 지분 51%중 도와 폐광지 4개 시군이 보유한 지분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6%를 산업자원부가 소유하고 있다. 강원도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어렵게 세운 카지노가 결국엔 정부 주도 사업으로 되어 정부의 수익을 올릴 뿐 정작 폐광지 지자체들은 실익이 적게 되어있다. 결국 도는 카지노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만 떠안게 된 것이다. 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카지노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을 더 챙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강원랜드의 지배주주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예상대로 도의 주식매입 방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입장료수입도 무산되고 카지노 시설과 입장객에 대한 지방세 신설도 현재로서는 벽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도의 카지노 실익은 쥐꼬리만한데 비해 정부는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도와 도출신 정치권인사들, 그리고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슬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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