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금제도가 마침내 공직사회의 갈등을 표면화시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첫 성과급 지급일이 28일로 다가오면서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잡음이 증폭되고 지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갈등과 분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충분히 예상된 사태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특히 교직사회의 반대가 거세지자 김광웅중앙인사위원장은 엊그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부처 공무원들은 집단으로 일을 하기때문에 개인별로 차등을 두는 게 어렵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서 그런 경우 단체별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현금이 아닌 다른 보상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대안만으로는 성과금과 관련해 술렁거리는 공직사회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도의 경우 5급이하 공무원들에게 국단위로 7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지급시기는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지역 교육청에 시달했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는커녕 교장교감이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교사들끼리 제비뽑기를 하는 웃지못할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 경찰청의 경우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성과금 계좌입금을 시작하면서 성과금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갈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30% 경찰관들이 정말 불만이 없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무원 성과금제도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직무수행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 단계에서 이처럼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된 까닭은 자명하다. 제도의 장점과 예상되는 성과에만 집착해 시행상의 문제점과 역기능적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투명하고도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했고 업무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원칙을 들이댔다. 교직사회의 경우 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 갈등과 불만을 확산시켰다. 중앙인사위원장이 뒤늦게 일부 문제점을 수긍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여전히 남는다. 최근 도의회가 교원 성과금 지급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전체교사들이 납득하고 수긍할만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성과금 지급을 유보하라고 요구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