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자유화 목표
국내 자유화 조치 논의
보고르선언이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11개항의 공동선언으로 선진가맹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르선언은 1993년 시애틀에서 열린 제1차 APEC 정상회의에서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무역, 투자자유화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창설하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재 보고르선언은 APEC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APEC은 동 선언을 근거로 매년 의제를 개발하고 연구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정상회의에서 그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부산로드맵은 보고르선언 실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자무역체제 지원,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추진, 부산기업아젠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기업아젠다는 기업인들의 필요에 부응한 것으로 거래비용 5% 추가 감축, 기업활동 원활화 프로그램 시행, 지적재산권 및 반부패 활동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부산로드맵은 이전의 논의가 관세인하 등 국경간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완화, 내·외국 자본의 동등한 대우 등 회원국들이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자유화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성호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