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서 강원도내 국도 건설 예산을 3월 말까지 배정하려는 당초 계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인천공항 등의 문제로 예산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보도에 우리는 그 환멸스런 '강원도 홀대' 관행이 되살아났다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좀 달라지려니 하는 우리들의 기대는 단지 희망 사항일 따름이며, 강원도에 대한 정치인들의 갖가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이 좀처럼 떨쳐지지 않는다.

도내에서 신규로 발주될 8 건의 국도공사비 9천여억 원을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일 내에 실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 예산처가 강원도내 건설사업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바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건교부장관이 얼마 전에 두 번째 공문을 보내 재촉했는데 기획예산처의 회신이 "전액 반영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다니,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다 주지 않을 심사로 당초 3월 말 확정 계획을 '인천공항'을 핑계 삼아 지키지 않고 미루었는가?

예산처 당국의 이와 같은 강원도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우리는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가령 비슷한 내용의 건설사업이 수도권이나 강원도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똑같은 과정을 보였을까? 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원도 특별 배려'를 약속한 것이 정치적 계산에 의한 '당의정'이 아니려면 수도권 중심, 부산-서울축 위주, 서해안 중시 등의 평형감각을 잃은 잘못된 국토 개발 및 발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번의 경우 인천공항 중요성의 국가적 비중을 고려하여 이해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렇다 하여 다른 일에 손 놓고 있을 리 만무인데 강원도 현안에 대한 예산처의 외면은 지나치지 아니한가.

타시도에 비해 낮은 강원도의 도로 포장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난 이후 특히 심하게 추락한 영세하고 열악한 강원도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지역내 건설 경기 활성화 필요성은 거의 정체절명의 지경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업종·지역·계층에 심한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것 역시 정부의 편중된 인식이 원인이 아니던가. 국토를 종합적으로 살펴 한반도 동서가 기울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되도록 예산 및 정책의 평균적 이성을 되찾아 강원도 지원을 펴야 마땅하다.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방의 거센 저항도 이같은 중앙 부처의 기본적 인식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강원도내 '국도 예산 늑장 배정' 문제 역시 중앙 당국의 강원도를 보는 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