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 경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金榮洙 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상승, 인력난 가중, 생산성 감소, 경쟁력 저하 등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촉박한 납기일에 쫓기고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을고려할 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생산차질 및 초과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인건비가 15%나 늘어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선진국은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에 달하고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8천달러를 조금넘고 실물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아무래도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은 근로자의 의식 전환과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하되 △월차 유급휴가 및 유급 생리휴가 폐지 △연차 유급휴가 상한선을 15일로 조정 △연장.야간 휴일근로의 임금할증률을 25%로 인하 △유급 주휴일제를 무급제로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 △전문직, 관리사무직 등도 근로시간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업종별, 규모별로10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세.금융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