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등 각종 해외 여행 및 연수를 사전에 심의하겠다는 춘천시의회의 결단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율 과정이 있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의회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안'을 제정한 춘천시의회의 뜻은 의미 있으며, 또 이런 현상이 파급돼 다른 시군의회도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집행부의 활동을 감시·견제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려면 지방의원들의 정치·행정적 안목 및 차원이 높을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다른 나라 지자체의 상황 및 행정 현실을 살펴보는 국외 출장이나 여행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나 국제 회의에 참가하려 할 때마다 그 당위성을 두고 말들이 많았던 것은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 경비의 적정성 등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의 해결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 채 해외로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마치 학생들이 수학여행하듯 몰려 나가는 예 또한 없지 않았다. 예정에 없는 코스로 여행 다녀온 뒤 뒷갈망을 못해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춘천시 의회가 이런 외유성 해외 여행의 잘못된 전례를 자성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의회 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한 한 더 이상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아도 좋게 됐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일단 규칙을 제정했다면 의원 해외 여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 국외 여행에서 지득한 사항을 국내에 적용해 보다 질 높은 의정 활동을 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 연수를 자제할 것도 필요하지만 해외 여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춘천시의회의 '여행규칙안' 제정은 이제 우리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무 자세가 차원을 달리하게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안에 대한 도의회 및 다른 시군의회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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