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춘천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경우 내년부터 과중한 세금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춘천세무서 등에 따르면 그동안 그린벨트 제약으로 각종 불익을 감수해온 해당 지역주민들이 다음 달부터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으나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춘천권 부동산 침체로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거래 행위도 없이 내년부터 꼬박 종합토지세 등 세금부담만 높아질 우려가 높다는 것.

특히, 춘천시 온의동, 퇴계동 등 춘천의 신흥 개발지와 맞닿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엔 토지 실거래도 없으면서 내년부터 인근 비그린벨트 표준지의 적용을 받아 공시지가가 대폭 상향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내년도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춘천시 온의동 아파트 밀집지대 바로 옆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200만원대로 형성돼 있는 아파트지역보다 크게 낮은 평당 20만원대 이하에 불과하나 내년 공시지가 재조정시 가까운 비그린벨트의 표준지 가격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린벨트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도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종전보다 과중한 세부담만 떠 안아야 할 판이다.

춘천세무서 관계자는 “춘천지역에서는 토지거래의 실수요가 워낙 적어 기존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은 실제 토지거래도 없이 토지보유에 따른 종토세등 세금부담만 늘어날 상황”이라며 “수십년째 불익을 당해온 그린벨트 주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자치단체별 공시지가 설정시 이를 감안한 표준지의 차등적용등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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