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 대출 증가 금리 상승땐 위험부담

 금리란 경제상황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한다. 우리는 금리변동에 맞춰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가 유리한지 혹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따져 본다. 금리 상승기에는 앞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예금은 변동금리로 해야 하고 대출은 현재금리가 미래금리보다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에 금리하락기에는 대출은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하여 금리하락에 따른 이득을 챙겨야 하고 예금은 현재금리가 미래의 금리보다 높으므로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의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들이 대출시점에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부대출을 선호하여 2006년 7월말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7.6%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은행으로서도 금리리스크를 손쉽게 전가할 수 있어 고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은 금리위험을 직접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차입자의 경우 소폭의 금리상승으로도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가계의 신용위험이 상승한 상황에서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주택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들은 고정금리부대출제도를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유인하는 한편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입자에게 금리변동 위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필(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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