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연령별 고용상 위치 표현
100보다 작을 땐 상대그룹보다 낮아

 청년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맞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강조되면서 고용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6일 노동부가 개발·발표한 고용평등지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평등지표란 성별, 연령별로 노동참여도(고용률), 노동보상도(임금수준), 노동위상도(관리직 비율), 직업안정도(상용직 비율)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즉,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상대그룹과 비교해 고용상 위치가 낮음을, 100보다 크면 고용상 위치가 높음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지표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참여도를 분석하여 남녀평등정도를 측정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라는 것이 있다. 이는 여성의 일반적 사회지위를 나타낸 지표인 반면 고용평등지표는 고용부문에 한정해 여성과 고령자의 평등수준을 측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2005년 기준 고용평등지표를 보면 여성의 경우 55.7로 2000년 51.3부터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남성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위치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평등지표는 121.1로 50세 미만자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이는 고령자의 관리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2000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 생산인력의 노령화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 고용평등지표는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의 고용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성별·연령별 고용차별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남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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