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 의무
종부세는 나눔 실천 사회 환원 의미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종부세 집단 불복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단언하며 “종부세 납부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의 나눔의 실천이며 주택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의 격언이다. 사회 지도층의 책임의식, 즉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귀족 사회의 전통적 모럴(moral)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영국의 지도층 자제가 입학하는 이튼 칼리지 졸업생 가운데 무려 2000명이 1·2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시 위험한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철강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부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현대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유지 비용을 세금이나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주진 한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