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지 못한 조세 정책
노동 의지 저하·투자 축소
이는 누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조세를 부과한 사례이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렇게나 세금을 걷을 수는 없다.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가 정부의 생각과 어긋나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손실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이익을 볼 때는 조금만 가지게 된다면 그 기업은 영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위험을 수반하는 영업행위를 할 것이며 개인소득의 50%, 60%, 70% 가량을 세금으로 매기면 사람들은 왜 자신이 정부를 위해 1년중 6개월, 8개월 또는 9개월 동안 일하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 동안만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 일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적게 일할 것이다. 이같이 경제 효율성 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조세부과는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제활동을 교란시켜 오히려 실업문제가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