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 소유권 불분명 쉽게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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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의 예로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혼잡한 도로, 바다 속 물고기와 같은 야생동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공유자원이라고 하는데 원하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이용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공유자원을 배분하는 시장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공유자원의 비극이 나타난다.
정부 규제·세금 통해 비극 차단 노력
아프리카의 코끼리 등 역사적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를 겪었으나 소는 왜 멸종위기를 겪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공유자원의 비극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코끼리는 주인 없이 초원을 자유로이 다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밀렵꾼은 가능한 한 많은 코끼리를 남보다 먼저 잡아도 되는 유인이 있는 반면 소는 목장에서 사육되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목장주들은 소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 소를 잘 관리하려고 하므로 멸종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소유물을 최대한 아끼고 보호하려 하지만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러한 유인이 없다. 공유자원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원칙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어기면 자기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공유자원의 문제를 규제 혹은 세금 등을 통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공유자원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해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