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부담·건강보험 재정 악화 소비자 입장서 문제 해결해야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 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적 경제구조를 심화시켜 비록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축소되더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수지는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번 타결된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축산물 분야: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닭고기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오는 5월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소비자들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농산물을 평균 7~8% 가량 저렴한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농업분야: 쌀은 개방에서 제외 됐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식용감자, 콩, 천연 꿀, 분유 등 5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을 부여하는 대신 관세는 50%인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 의약품: 협상결과 미국의 값비싼 신약이 국내에서 독점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따라서 약값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커졌다.
지적재산권: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협정발효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따른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으로 로열티지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즉각 소비자 부담으로 나타나며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으로 헤밍웨이나 몇몇 작가들의 작품이 보호를 받게 되어 사적권리가 공공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한미 FTA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 우리는 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개인의 손익을 따져 소비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살림을 생각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한미 FTA를 대처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경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제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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