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 반복 규모 확대
'기술개발' 장기성장 관건
사람의 신체가 영양분을 섭취해 성장하듯 국민경제 역시 생산과 소비활동을 반복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는데 이를 '경제성장'이라 일컫는다.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물가안정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경제는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의 척도로 사용된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또는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경제가 성장하면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후생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니다. 경제성장률에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있는데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내의 노동, 자본 등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경제 내의 소득이 흐르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수도관이 크고 튼튼해야 그 안을 흐르는 소득의 양이 늘어나도 물가상승 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경제를 커지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실제생산이 잠재생산을 하회하는 불경기에 대규모 건설투자와 같은 수요 증가는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한편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좌우된다.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가나 기술진보가 일어남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공급이 제한되어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제한적이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 역시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데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의 경우 무한대의 공급이 가능하고 노동력 증가나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과 달리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기술진보를 통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예이며 경제성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든 선진국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기술진보에 기인한 바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이미 세계 12위권으로 70∼90년대 중반까지의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김관희 한은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