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생계비 고려 노동조합·사용자간 협상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계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의 원천이며, 사용자에게는 공장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재료비 등과 함께 생산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또한 임금수준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 대신에 기계설비 투자를 늘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해 정해지기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보다 많은 임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계속하길 바라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도 적정선을 제시하여 임금인상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그렇다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하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 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비용, 즉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향후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고임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실업을 유발하게 된다.
한편 생계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다.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을 통해 생계비 상승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하여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중권 한은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