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통화·파생 통화 나눠 세수 늘리면 통화량은 감소

 최근 고액권 초상으로 어떤 인물이 선정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얼마전 한국은행은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돈, 특히 국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보장하는 '법화(法貨)'를 공급하는 권한과 책임이 한국은행에 있기 때문이다.
 돈이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한국은행이 지폐나 주화같은 현금을 공급한다. 그 돈은 시중에 일부가 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금된다. 은행은 들어온 예금 중 일정비율을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금하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 등으로 일반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공급된 돈 중 일부는 다시 예금으로 은행에 들어오고 이 중 지급준비금을 뺀 나머지는 또 다시 대출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은행은 당초에 한국은행이 공급한 돈보다 훨씬 많은 예금통화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공급한 돈을 바탕으로 은행이 예금통화를 만들어내므로 한국은행이 공급한 돈을 '본원통화'라 하고 은행의 예금통화를 '파생적통화'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돈의 공급을 크게 정부, 민간, 해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서 파악하고 있다. 먼저 정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에 따라 변동한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경우 시중의 돈의 양이 줄어들고 정부가 공사대금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된다. 민간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회수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해외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은 결과로 일어난다. 수출대금을 받으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기타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을 보면 은행이 건물 등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줄어든다.
 그런데 시중에 돈의 양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적절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늘 돈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한은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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