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20071028 20:07:00


살인적인 기름값 무엇이 문제 인가? 원유 100$시대 서민은 어찌 살 것인가. 이순복살인적인 기름 값 무엇이 문제인가. 석유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뛰는 기름 값을 잡을 방도는 없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름 값을 지상으로 끌어내릴 장사는 없는 것이다. 30$하던 원유 값이 100$시대를 예고하면서 그 값은 하루가 다르게 뜀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살인적으로 날뛰는 기름 값(등유, 휘발류, 경유등)을 그대로 방치해도 좋을 것인가? 동장군이 찾아오는 엄동설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란 등유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난방을 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 것인가? 언제 부터인가 우리는 목탄 아궁이를 메우고 연탄으로 아궁이로 하더니 너도나도 연탄아궁이를 외면하고 등유연료를 사용하는 난방구조로 바꾸어 버렸다.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면 신분이라도 격하되는 양 앞 다투어 연탄아궁이를 밀어내었다. 원유 값이 30-40$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등유 값이 생수 값과 맞먹었으니 쓸 만하였다. 쓸 만 한 것 이상으로 난방구조가 쉽고 간편하고 따듯해서 좋았다. 그런데 이젠 그것이 아니다. 원유 값이 70-100$시대를 맞고 보니 석유보일러는 모셔두고 전기장판으로 대치하면서 허리 어깨가 시리고 손과 발에 동상을 입는 처참한 광경이 다반사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설원예를 하는 농민이나 어선을 부리는 어업현장에서는 더욱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말았다. 물론 이들에게는 면세유 라는 이름의 값 싼 기름이 있다지만 이것도 원유 값의 폭등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의 인상된 기름 값을 치르고 있다. 그리되니 시설원예를 하는 농민은 생산품가격은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기름 값이 두 배로 올랐으니 현상유지는 뒷전이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현상은 어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기의 어획고는 떨어졌는데 기름 값은 두 배 이상 올랐으니 영세어민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이 일을 어찌 할 것인가? 기름 값의 구조에는 문제는 없는가?’ 우선 우리가 찾아 볼 곳은 기름 값의 구조가 정상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름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업체가 양심적으로 상도덕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가하는 문제이다. 서민은 추위에서 떨고 영세민은 생산현장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유업체는 부끄럽지 않는 가격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부의 오판으로 인하여 정유사들은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불공정거래와 담합행위에 가까운 불법으로 인함이라 하였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성급한 정유산업의 민영화 때문은 아닐까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성급하게 민영화하여 가격완전자율화를 시행함으로 일어난 병폐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정유산업을 두고 어떠한 대책으로 서민대중의 눈물을 닦아주고 영세민들을 구제할지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그러나 고유가시대, 아니 원유 값 100$의 초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동시에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정유산업에 대하여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우리는 산유국도 아닌데 가격자율화니, 민영화는 안 될 일’ 지금 세계의 원유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에너지자원은 국가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러시아를 비롯하여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민영화를 했다가 다시 국영. 국유화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이 감기예방접종을 한두 번 해 준다고 좋아 지는가? 노인에게 8만원상당의 수당을 준다고 좋아 지겠는가. 아닐 것이다. 겨울을 따듯하게 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설원예나 어로현장에서 안심하고 생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를 추구하여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수 천 만 원대의 자가용을 사서 살인적인 휴발유, 경유 값 때문에 유사휴발유를 써야하는 비극을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민영화체제에서 국민의 행복권이나 생존권이 심히 침해 된다면 그 위협에서 국민을 구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거두어들이고 새로운 제도를 계발하여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정유사가 담합을 하여 4조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이를 서민대중에게 환원하는 슬기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유회사는 복마전이 아니다.’ 정유회사가 알짜배기 돈을 버는 곳이라는 이야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정유사는 이 어려운 초고유가 시대를 당하여 서민대중을 위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힘이 못 미쳐서 지금과 같은 담합행위가 보편화되어 부당이익을 챙겼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 위한 보상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정유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여 민생고를 외면한다면 서민대중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유업을 국유내지는 국영화하라고... 그리하여 살인적인 기름 값을 현실화하라고 소리칠 것이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하여 정유사들은 국민이 따뜻한 가슴으로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 가족애를 발동하여 정직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것이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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