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071028 19:11:01

남북 통일비용은 최소 8000억달러에서 최대 1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같은 액수는 국내총생산(GDP)의 6%대여서 남측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이사장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자료에 따르면, 북측 1인당 소득이 남측 절반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소득 조정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소득 조정 완료 시까지 경제분야에 한해 남북을 분리 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통일비용은 2015년 통일 시 2016∼25년 10년간 8577억달러(GDP 현재가치 합계의 6.63%)로 추산됐다. 2020년 통일 시에는 2021∼30년 9912억달러(6.66%), 2025년 통일 때는 2026∼35년 1조1589억달러(6.85%), 2030년 통일 때는 2031∼40년 1조3227억달러(6.91%)가 소요된다. 국가 영구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 즉 분단비용은 2016∼45년 30년간 1조3123억달러, 2021∼50년 1조4931억달러, 2026∼55년 1조6837억달러, 2031∼60년 1조8886억달러가 든다. 자료의 추산치대로라면 통일 시기가 빠를수록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통일비용은 ▲군비 감축 충당분 ▲세금, 국채 등 남측 국민 직접 부담 ▲국제금융기관 장기저리 유치 등 3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은 GDP의 3%대에 해당한다. 조수영 기자 * 제17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17daesu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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