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홍 식
강릉대 교수(정책학)
한 때 강원도 인구의 55%가 백두대간의 동쪽에 살고 있었으나 이젠 그 비율이 45%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강릉의 유출 인구는 주로 원주지역으로 이주한 반면 양양은 속초지역으로, 삼척은 동해지역으로 옮겨감으로써 영동지역 내에서도 강릉은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년 이내에 동해안 지역에서 60대가 넘는 세대를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세대는 줄어가고 노령화는 가속화 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40대 이하의 세대는 왜 동해안 지역에서 찾기 어려워지는 것일까?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의 화두가 될 것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강원도에서는 대통령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후보자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숙원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지만, 당선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젠다 설정도 되지 못한 채 15년이 지났다고 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빈공약이 된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 타당성의 부족과 인식의 차이에서 훗날 다른 도의 숙원과제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 과제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그 결과 빈공약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의 점검이 필요하다.

과학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아무리 요구해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의 숙원 과제라는 것을 사전 평가해야 정책의제 설정이 용이할 것이다.

인식의 차이라는 의미는 강원도민의 시각과 수도권 또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존재할 수 있다. 지역민들 시각에서는 필요성을 덜 느껴도 국토 전체의 차원, 수도권 2000만명의 시각에서는 필요한 과업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협소한 시각이 아닌 중앙수준에서의 과업인가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동해안 지역을 분석하면 첫째, 지나치게 관광산업 위주의 정책을 주창하고 있어 젊은 세대가 일터를 지역에서 찾지 못하고 외지로 떠나게 되어 인구감소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가 정주하지 못하고 떠나는 관광이라면 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기반 산업이라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산업이어야 젊은이들이 정주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다를 접해 있다고 동해안 모든 지역이 해양·수산에 매달린다면 이는 중복투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제조업에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물류비용 때문에 동해안 지역에는 업체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이 남는 곳이라면 세계의 오지에도 찾아 가는데 동해안에 어찌 오지 않았겠는가.

여기서 물류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의 2000만 인구의 일상 이동을 가능케 하며 젊은 세대가 정주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 조건은 서울과 강릉을 직접 연결하는 KTX의 신설이다.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부의 중앙정부차원에서나 수도권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정책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KTX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도가 강원도임을 외지인들은 강원도민보다 더 잘 인지하고 있다. 또한 KTX는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회의산업을 육성케 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훗날 통일을 대비한 동해선의 연계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독립 변수로 여러 가지의 종속변수인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변수를 도출해내는 것이 빈공약이 되지 않는 첩경일 것이다.

KTX의 신설은 속초·양양·강릉·동해 지역의 관광산업을 내실화 하고, 물류비용을 줄여 기업체 스스로 자발적 제조업 단지화를 가능케하여 젊은 세대의 고용과 정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게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요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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