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확대냐 학교환경 보호냐"
【旌善】카지노 배후도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정선군 고한 사북읍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학교보건법에 막혀 상업지역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선군은 2002년 본 카지노 완공에 맞춰 고한 사북지역의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 여관 등 숙박시설과 유흥 음식점 등을 확대할 방침이나 사북 고한지역 중심가에 들어선 2개 초등학교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학교 인근에 러브호텔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학교보건법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고한 사북지역의 상업지구 확대 및 숙박 유흥시설 유치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고한 사북읍 시가지가 하천을 따라 좁게 형성돼 있는데다 시가지 중심부에 초등학교가 위치, 상업지역을 확대해도 숙박 유흥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특히 절대정화구역이 현 50m에서 200m로 확대될 경우 어떤 시설도 들어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고한사북지역을 특수지역으로 지정, 학교보건법 개정입안 및 심의시 이 지역을 절대정화구역 확대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나 국회 법안 심의시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선군은 이 같은 점을 감안, 도시계획재정비시 상업지역을 예정대로 확대한 뒤 국회 법안심의를 지켜볼 예정이나 고한사북지역이 절대정화구역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사북 고한 등 2개 초등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