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춘천 청소위탁 왜 마찰 빚나

춘천시가 쓰레기 수거·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시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자 현재 시와 청소위탁 공동수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생활폐기물협회 소속 13개 업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12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의견접근을 위해 신용철 시 환경자원국장, 심재학 시의회 산업위원장, 김성춘 도 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 진영균 시 생활폐기물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공동 수급계약과 입찰제 등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시, 위탁업체 선정 입찰제 도입 검토
수거 페널티제·근로자 처우개선 우선


■ 시 “서비스 질 향상 위해 불가피”

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온 공동수급계약은 13개 업체가 소속된 시 생활폐기물협회의 총 수입액을 참여업체들이 같은 금액으로 나누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의 책임감이 결여되고,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자 시는 근본적인 시스템 교체 없이 개선이 힘들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의 입찰제 도입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활용쓰레기(1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5개업체)에 대해 부분 입찰을 실시하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공동수급으로 매립용쓰레기를 담당하게 된다.

이어 2년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오는 2010년부터는 기존 공동수급방식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며, 2012년에는 참여업체를 5개로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신용철 시 환경자원국장은 “시가 입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 불안 문제가 예상되지만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업체 및 노조측 “실업자 속출할 것”

시의 입찰제 도입 계획에 대해 13개 업체 근로자들은 품목별 입찰의 비효율성과 집단 실업 사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입찰을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 등으로 나눠 품목별로 진행할 경우, 낙찰된 업체가 춘천 전지역을 맡게 돼 이동시간과 유류비 낭비 등이 발생,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업체와 노조측의 주장이다.

진영균 시 생활폐기물협회장은 “시의 잦은 계획 변경으로 쓰레기 처리에 혼란이 올 것이며, 민원도 증가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성춘 도 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입찰 탈락회사의 근로자들은 낙찰 회사로 전전하게 되고, 이 경우 해고와 입사를 반복하게 돼 퇴직급여나 4대 보험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시가 예산을 30%까지 증액하면서 입찰제 도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전망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업체와 노조측이 입찰제 도입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시는 입찰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찰가격을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재학 춘천시의회 산업위원장은 “춘천시의 청소행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위탁업체, 노동자, 담당 공무원,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제도변경에 앞서 구역을 맡은 해당 업체의 수거 책임제와 페널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