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개발공사 설립 어떻게 되나

춘천시가 오는 2009년을 전후해 개통되는 경춘선 복선전철과 경춘고속도로 등 접근망 확충에 맞춰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서 설립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춘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과 추진계획, 설립까지의 해결과제를 점검해본다.

타당성 검토 완료… 조례제정 가시화
난개발·재정부실 우려 신중 추진해야


▨ 도시개발공사 규모 및 역할

도시개발공사는 춘천시가 자본금을 100% 출자하는 지방공사로서, 현재 설립자본금은 5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춘천시는 공사 조직을 3팀 30여명 규모로 구상하고 있으며, 공무원 중 공사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전문 경영인과 기능직을 외부에서 영입 할 계획이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시가 보유한 공영개발특별회계 700억원의 10배에 해당하는 7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재개발사업이나 송암동 의암레저스포츠타운 건립, 석사동 육군 611경자대대 시 외곽 이전, 춘천화장장 이전 추진 등 공공사업을 비롯해 경영수익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계획

춘천시는 최근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최종 마무리 지었으며, 검토 결과 설립 타당성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공사의 설립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내달까지 구성할 방침이다.

이공우 춘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춘천시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 시의원과 학계 전문가 각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심의위원회가 설립 여부를 결정짓는 대로 사업에 착수해 관련 조례제정과 이사회 구성 등을 거쳐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시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오는 5월까지는 개발공사 설립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결과제

도시개발공사 설립 계획에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 설립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의 공무원 조직으로 개발공사를 구성하거나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역 난개발과 지방재정 부실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춘천시민연대는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의 경영성과는 미미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차원에서 검증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공공성을 상실한 채 민간기업의 영업행태를 쫓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학 의원도 “기존 공무원 조직으로 개발공사를 구성한다면 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전문 경영 체계를 갖춰 흑자 경영을 할 수만 있다면 춘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옥 okisou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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