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인상… 사회문제화
대출·저축 합리적 계획 필수
대학 등록금이 매년 인상됐다.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2~15%까지 그 상승폭이 무척 크다. 국립 강원대는 올해에 신입생 12% 재학생 9%의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로스쿨 유치의 경우 정원이 적으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물가 상승과 기타 재정 수요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평균 10%의 인상은 너무 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등록금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단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소를 팔아 대학공부를 시켰다. 10년 전에는 논을 팔았다. 이제는 팔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학부모는 자살까지 한다. 예전에는 대학에 가면 낭만을 찾았지만 지금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군입대, 등록포기, 대출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만 문제가 아니다. 고등학교 등록금도 매년 조금씩 오른다. 올해 국공립 고등학교 신입생 등록금은 32만원 정도 한다. 사립고등학교는 40여만원대를 이루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내니 많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못 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도 이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교육 자체(등록금 때문에)가 덫이 되어 서민을 잡으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될까?
올해에는 아이들 등록금을 위한 저축을 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겠지만 서민들의 자녀가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새정부가 시급히 조성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