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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김 영 식 강릉대 교수

김영식 2008년 03월 10일 월요일
   
김 영 식 강릉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5일 강원도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발전 전략방안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중요한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SOC 확충이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춘천~속초간 철도, 서울~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선 철도 연결 등 그동안 강원도가 수차례 중앙정부에 요청했던 그러나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도 과거의 정부와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지나친 바람일까’ 생각하며, 새로운 정부에 또 한번에 기대를 가져본다.

그렇다면 왜 강원도민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SOC확충에 집착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때문일 것이다. 남한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모두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영동지역의 산업은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숙박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동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과거 20여 년 동안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강원도는 1971년 착공된 2차선 영동고속도로 하나 달랑, 그리고 40여년이 지난 2002년에서야 강릉까지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대 개통되었다. 그러는 사이 서울~부산간 KTX 개통을 비롯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도로와 항만이 확충되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해안지역은 숙박업을 비롯하여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정부의 연안권 개발사업도 남서해안에 치중되면서 강원도는 또 한번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결국 한반도의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수도권의 기업인들에게 강원도로 기업을 이전하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물류비용이 비싸다는 것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결국 SOC가 안되어 있으면, 수도권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혹자는 강원도를 청정지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한다. 물론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시를 유지해 나갈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한다. 최근 강원 영동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영동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나가고 노인들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도시는 남녀노소가 공존해야 사회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권을 스스로 찾아야할 책임도 이제는 우리의 몫이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강원도에 교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밥그릇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홍시가 나무위에서 떨어질 때를 기다릴 것인지 결정해야 될 때인 것이다. 강원도는 늘 능동적인 도시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저 인심 좋고, 그 사람들 양반이네, 주면 주는 대로 안주면 말고 하는 것이 우리네 문화였다면 이제는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 우리들만의 분명한 색깔이 필요하다.

그런 우리들의 목소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의 바람은 이루어질것이다. 이런 역할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원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야 한다. 그들도 정치인으로 선거 공약에 큼지막히 몇 줄씩 SOC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꿈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에 선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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