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기반산업 국가가 운영
민영화로 시장 내 경쟁 확대

우리는 한국전력공사가 보내 주는 전기로 불을 밝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물을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행갈 때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역시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이라는 공기업에 의해 생산, 관리, 운영된다.

시장경제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는 국가가 직접 공급하거나 국가가 세운 기업(공기업)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기도 한다. 철도, 도로, 항만,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이 좋은 예다.

이러한 공기업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가의 경제력이 약해 거대한 기업을 민간이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공기업이 생길 수 있다.

196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철강회사와 같은 거대한 기업에 투자할 만한 민간기업이 없었다. 당시 포항제철로 있다가 지금은 ‘포스코’로 이름을 바꾼 철강회사는 처음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담당할 수 없어 국가가 나서서 투자해 공기업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또 전력과 같은 산업은 국가의 안보나 전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반 산업으로 민간기업에 맡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가가 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은 민간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민간에 맡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설립된 공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이 되면 적자가 발생해도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고,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되는 ‘신자유주의’의 주된 내용은 시장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고 경쟁을 더 많이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공기업의 민영화인데 80년대부터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 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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