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농경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농림부가 책정한 경지정리사업비는 1㏊에 2천524만원으로 이 가운데 농림부가 80%, 道와 일선 자치단체에서 각 10%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일선 시군에서 설계한 경지정리사업비는 1㏊에 3천500만원대에 이르러 농림부가 제시한 1㏊에 2천524만원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60%에 불과하다.
횡성군의 경우 지난해 마무리한 말미 하대 행정 수백지구 등 4곳에 32억2천여만원을 들여 78.6㏊에 걸쳐 경지정리를 실시했으나 이 가운데 40%인 13억1천만원을 부담했다.
또 올해는 덕촌 등 2개지구에 1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하고 있으나 1㏊에 설계비가 3천450만원이 들어 3억4천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횡성군이 1년 한햇동안 거둬들이는 순수한 지방세는 90억여원 밖에 안돼 경지정리사업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횡성군 재정형편으로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횡성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농림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비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농경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에 3천500만원은 돼야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