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주재 취재부장
각 지자체들마다 서로의 처해진 현재의 상황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은 행안부 지침이 미칠 파장을 놓고 하루하루를 불안과 술렁임속에 근무하고 있다. 인구 규모나 감소 정도에 따라 공무원 구조조정 폭을 차등 적용하면서, 인구가 적거나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5급(사무관) 이상 60세. 6급(주사) 이하 57세 등의 각 직급별 정년을 보장받아 왔다. 그것은 ‘신(神) 이 내린 직장’ 이라고 불리며 무수한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직장 모습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박봉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온갖 민원해결 창구역할을 해 오는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회 봉사자로서 긍지를 간직한 채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 오게 한 이유가 됐다.
그러나, ‘신분보장’ 이라는 강점을 믿고 달려 온 공무원들도,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법상 공직경력 20년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제도가 정년을 앞둔 공무원 등의 퇴출수단으로 작용한 것을 시점으로, 보장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받는 엄청난 압박감과 함께 정든 직장을 뒤로 해 오고 있다.
작금, 공직사회는 또 다시 명예퇴직 등 반강제적인 퇴출환경에 직면해 있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떠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운의 신세로 전락하는 서글픈 현실에 놓여 있다. 주민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공직사회의 원활한 조직경영과 인사숨통 등을 들며 찬성하는 논리도 있다.
물론,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신분보장’ 이라는 카드가 부정적인 측면을 낳은 면도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무사안일(無事安逸)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흐르게 한 바로 그것이다. 탁상행정(卓上行政) 등의 용어가 자리보전에 급급한 공무원들을 칭하는 대표적인 말로서 사용돼 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사명감에 충실하고, 주민의 공복(公僕) 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제, 얼마후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등을 이유로 또 다시 퇴출운명을 맞게 된다. 공무원 감축 등을 위한 공무원 명예퇴직 등이 자의의 올바른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명예퇴직이라는 미명 아래 직장을 자기 스스로가 아닌, 타의로 물러날 채비를 서둘러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의 얘기만 나올 때마다, 법을 운용하는 중앙부처의 윗분들의 모습이 항상 ‘야누스’ 로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어쨌든, 많은 공직자들이 원하지 않는 명예퇴임 등을 눈 앞에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다시 안타깝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