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어로한계선 북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로한계선 북상 문제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金진선 지사는 8일 국방부를 방문, 趙成台 국방부장관을 만나 “동해안 일대 조업어장 축소와 연안자원 감소 등으로 동해안 어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동해안 어민들의 숙원사항인 어로한계선 북상문제를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趙 장관은 “군 경계임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할 것”이라며 “시기나 구역 등에서 적정한 차원에서 북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경계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북상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전환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道관계자는 전망했다.
道와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은 동해 북방어장 확대와 관련, 그동안 현행 북위 38도 33분인 어로한계선을 38도 35분으로 2마일 북상시켜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신규 어장 1천372㎢를 확보하고 연간 1만3천t의 어획량에 800억원에 이르는 소득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