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철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의원들의 보좌관 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문을 실시했다. 그런데 주민 모두는 보좌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또 보좌관이냐’는 이유에서 말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보좌관은 보좌라는 말뜻으로 의원들을 떠받들어 주는 사람으로 인식돼 의원들 옆에서 수족이 돼 보호해 주는 보호막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어진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개인 업무 추진관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는 긍정적인 답이 내려진다.

지난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 중 어느 초선 당선자는 자신을 도와줄 보좌관을 채용하기 위해 일간지를 통해 모집 광고를 냈다.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을 만들어갈 1등 보좌관을 찾습니다. 대상은 4급 보좌관 2명과 인턴 2명 모두 4명으로 학력이나 경력 관계없이 관련서류를 접수한다’ 라고 말이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청문회, 상임활동 등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속속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돼 고도의 훈련된 정책 보좌관이 곁에서 보조해 주지않으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이젠 국민들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의식이 많이 깨우쳐졌기에 주민들 스스로 공정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안방에서 평가하고 있어 좋은 정책,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의원의 주목적으로 여겨야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국회의원 4급 정책 보좌관을 친인척인 형제,친구 등 가까운 이웃을 위주로 임용했지만, 이젠 사정이 뒤바뀌어 능력과 안목 비전을 겸비한 학사출신 보좌관을 곁에 두는 것이 상식화돼 가고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도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심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의, 결산승인, 특위활동 등을 하고 1실, 6국, 2본부에 1실, 3관, 3담당관, 35과, 1본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확인해야하고 교육청 2개국인 교육국, 기획관리국에 2담당관, 9개과를 또한 마찬가지로 확인 점검해야한다. 이러한 업무를 의원혼자 감당하기는 역부족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경청해야하고 각종행사에 참여해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등 또다른 업무가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6명의 직원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여러가지 중요한 업무를 맡기면서 정책 보좌관 1명도 없다는 것은 의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주민들에게 낯을 내기위한 의정활동이 돼서는 안되지만 의원들의 활동이 수준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존심도 있고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미디어로 공개되므로 의원들에게 독립된 5급 이상 전문직 보좌관을 임용고시를 거쳐서 전국화해야한다.

우리가 원하는 보좌관은 편하고 공노비를 곁에 두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 업무를 폭 넓게 맑고 투명하게 여과하기 위함이다.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자신은 더 모른다’라고 추가하고 싶다.

혹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길이 아니라면 궤도를 수정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모자라면 보태면서 보다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다시말해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업무 추진관, 즉 동반자적인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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