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정책연구소 이사장
동 출장소는 동해안 항만과 내수면 수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던 것이다. 한때 수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 출장소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러나 이제 수산업은 점차 빛바랜 사업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1997년, 1만9804명이던 어업인은 2007년 말 현재 1만2201명으로 급감했다. 대표적 어종인 명태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며 오징어 역시 연안에서보다는 원양조업에 의존할 정도로 어획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어획 부진으로 어선세력은 1997년 4299척(3만5468t)에서 2007년 말 현재 3431척(2만842t)으로 두드러지게 약화되어 출장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출장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출장소의 직제, 전면 확대 개편을 적극 서둘러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종전의 기존의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통폐합 한 것 역시 사양화되고 있는 수산업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사려된다. 여전히 교통망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동지역 주민들이 춘천에 위치한 도청까지 가서 민원을 보는데 하루가 걸리는 것은 대단한 고역이며 강요된 희생이다.
지정학적으로 춘천, 원주에 비해 변방이자 낙후를 면치 못하는 영동 6개 시·군 및 평창군 주민을 위해 현재의 소산업무 관련 출장소를 일종의 강원도 분청(分廳)에 버금가는 직제로 개편하여 강원도 안에서의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분권을 제안한다. 이는 최근 김진선 도지사가 국가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발언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 것과 강원도 안에서의 분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896년 강원도 관찰부를 도청으로 개칭 관찰사를 춘천에 둔 이래 112년이 흘렀다. 김진선 지사는 3선 금지 조항으로 더 이상 광역단체장에 출마 할 수 없기 때문에 춘천, 원주 등 지역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한 입장에서 강원도가 움켜쥐고 있는 사무와 권한을 대폭 출장소에 이양하는 시대적 요청에 용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때 마침 중앙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비롯한 조직개편을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강원도는 이에 부응하여 실국 개편 작업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출장소장 공로퇴직에 따른 후임 문제 역시 전문직으로 계속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실 김진선 지사는 그동안 출장소 수산직에 대한 파격적인 배려로 정책관, 부시장, 소장(부이사관)으로 승진, 인사 적체를 해소해 주었다. 이것은 김진선 지사만의 과감한 인사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하여 전문직으로 승계가 된다면 행정직 승진 적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